정부가 수소자동차 보급을 위해 수소충전소를 2030년까지 두 배 이상으로 확충한다. 오는 4월부터는 창덕궁 야간 탐방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정부는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서비스 개선 방안과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국내 수소충전소를 지난해 192개에서 2030년 458개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수소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소충전소는 주택, 상가 등 주변 시설과 12~32m의 안전거리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콘크리트 등의 방호벽을 주변에 높게 쌓으면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충전소 규제 완화를 포함해 5대 수소 유망 산업에서 25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생활밀착형 서비스 개선안도 나왔다. 해설을 들으며 창덕궁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창덕궁 달빛기행’ 프로그램을 연 336회에서 396회로 60회 늘린다. 선착순 예약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추첨 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한다.
평일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가능한 운전면허증 발급·갱신 서비스는 올 상반기 중 평일 야간(매월 1회, 오후 6~8시)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국립공원 야영장 44곳을 예약하는 방식은 추첨제로 전면 개편한다. 예약 경쟁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편 시점은 오는 5월이다.
한식 경쟁력을 높일 전략도 공개했다. 정부는 국내외 한식당 매출 규모를 2021년 152조원에서 2027년 300조원대로 두 배 가까이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미쉐린가이드 스타급 한식당과 연계해 인턴십을 제공하는 등 한식 전문 요리사를 양성한다. 해외 유명 요리학교에 정규 한식 조리과정을 개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9900개 수준인 해외 한식당을 2027년까지 1만5000개로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31개인 미쉐린 스타급 한식당은 2027년 100개로 약 세 배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글로벌 한식산업을 키우면 국산 농식품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담금 개편작업도 속도를 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줄어든 부담금을 정비해 나가겠다”며 “늦어도 3월에는 구체적인 부담금 정비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허세민/이슬기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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